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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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원에서 근무하며 4대보험은 아니고 3.3프로를 세금으로 떼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당시 학원 본사에서 교육을 받는 비용이 25만원이고 근무기간 1년 전에 퇴사할 경우 25만원을 돌려내야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교육일정이 단축되어 교육비 10만원만 발생하였고 교육비 10만원은 학원에서 부담하였고, 이에 부가적으로 발생되는 교육을 들으러가는 ktx 왕복교통비 대략 10만원정도를 제 사비로 부담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원에서는 밥을 사먹으라며 5만원을 현금으로 주었고 이게 발단이 되었습니다.
학원 원장의 폭언 및 부당한 지시로 인해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었고 원장은 교육비 10만원+밥사먹으라고 준 5만원 총 15만원을 빼고 임금을 지불하였습니다.
계약시 근로시간은 월~금이였는데 교육은 주말에 이루어졌고 주말에 근무한 임금은 시급으로 1.5배로 원래 줘야된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15만원은 제가 다시 줘야되는게 맞나요? 교육비 10만원은 그렇다쳐도 5만원을 왜 돌려줘야되는건지 이해가 안되서요
그리고 주말에 시험기간 2주정도는 보강하라고 구두로 계약시 얘기는 했지만 무급이라는 이야기는 없었는데 혹시 이 부분에서도 받을 수 있을까요?
주말 및 공휴일, 계약된 근로시간 외 추가근무에 대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진*정 님
조회 : 91건
답변 : 1건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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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학원강사는 프리랜서(3.3%)로 계약하며, 그 실질에 있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정되는 퇴직금, 주휴수당,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었던 부분, 회사의 취업규칙등 복무규율의 적용을 받았던 부분, 일정한 회의/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했던 부분,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았던 부분, 회사측의 상당한 지휘명령하에서 일했던 부분(구체적 업무지시 문자, 메일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위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되신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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