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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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 어머니께서 학습지 교사십니다. 퇴근 중 교통사고가 두번 있었는데 한번은 타인과실이고 또 한번은 자기과실 100프로로 연쇄추돌 사고입니다. 타인과실 교통사고에서 사측 문의 결과 산재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면 자기과실 사고는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이 두개가 있습니다
1.학습지 교사가 퇴근 중 타인과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측의 산재보험 거부의 위법성 여부
2.자기과실 100프로 교통사고라도 특수형태근로자도 산재보험 적용되는 동시에 업무 관련성에 따라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보상이 가능한지와 보상 가능하다면 절차 및 보상범위, 보상 한도를 알고 싶습니다.
김*민 님
조회 : 41건
답변 : 1건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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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교사는 산재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여 해당 근로자가 부상ㆍ질병, 임신ㆍ출산ㆍ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등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한, 아닌한 산재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산재보험은 무과실 책임주의가 원칙이며 사업주의 협조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자체적으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지사검색 > 사업장주소지로 검색 하셔서 해당 지사 산재 담당자에게 전화하셔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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