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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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
2021.01근무 시작하여 4대보험 가입자로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입사당시 '근로 및 연봉계약서(안)' 은 아래와 같이 받았으나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근로계약서 체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받은 계약서는 하나의 예시에 불과했고, 실제로 서명을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와서 서류를 다시 확인해보니, 계약기간 문구가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채용시 공식 공고는 없었으며, 경력직 정규직으로 알고 입사하였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된 것은 정규직이지만 연봉협상을 매 해 할 수 있는 것으로 당시 이해했습니다.
계약기간도 단순 예시로 표기했다 생각하여 2020년으로 표기된것을 문제삼지 않았고 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늦은감이 있지만 회사와 정규직 입사여부 확인을 하려고하는데요
혹시 회사측에서 저를 계약직으로 처리하였다면서 해고할 수 있나요?
현재까지 별다른 말은 없었고 업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12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13개월째 급여 수령 후에는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볼 수 있는지요?
그렇다면, 1월 급여를 수령 후 얘기하는 것이 부당해고의 위험없이 안전할지, 아니면 언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아래는 계약서(안) 내용 중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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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계약기간)：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본 계약 만료 이후의 계약은 매1년단위로 갱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연봉금액)：1) 개인별 보직과 근무지에 따라 장려금 및 수당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한다.
2) 기본연봉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책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임*연 님
조회 : 135건
답변 : 1건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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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사실관계 알 수 없으나,
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면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1년에 이어 2022년 근로기간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2022년 12월 31일을 계약만료일에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만료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만료일 전에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계약직 여부를 확인하실지 여부는 선생님의 결정이나,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023년까지 계약 갱신이 된다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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