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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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년에3월부터일하고 코로나로 10월에 경영상권고사직을당했습니다.시어머니가 허리수술을하셔서 5월부터모시면서 7월에 요양등급이나와서 제가요양보호사자격증으로가족요양이가능하다하여 가족요양을7월에신청했습니다.이게문제였어요.
이직확인서를받아 실업급여를신청했고 11월16일에승인이났습니다..교육을인터넷으로들었는데불연듯 부정숩급을보고 다시고용센터로전화했는데부정수급자라며 환수를해야한다고해서 속상했는데..재가센터에서고용보험을11월부터들어줬어요.그즈음에온가족이코로나에걸렸습니다.
후유증으로 시어머는 요양센터로들어가시게됬고..재가도 못하게됬는데..고용보험을이런경우에..받을수없는건가요?
갑자기이런일이생겨 막막하고 속상해서잠도안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부정수급이어서 그전직장은 다없어진거라고 어머니가족요양은날수가안되서안된다고하고..직접알아보라하는데 아는것도없고속상합니다.저에게 답을주세요.ㅠ부탁드립니다.
김*기 님
조회 : 14건
답변 : 1건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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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의 판단에 대해 이의신청을 원하시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아니라는 것을 소명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인정 받은 이후 일을 했다면 취업의 인정여부 등을 살펴볼 필요성은 있으나) 실업급여 인정(11월16일)받기 전 새로운 직장에 취득한 것이라면
소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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