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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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년 이상 근무해 온 헬스장에서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근데 알아 본 바로는 기존에 다른 트레이너도
    노무사를 선임하여 퇴직금 청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 넘게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
    소송을 간다고 하는데 계약서는 전자문서로
    했었어서 나가버려서 없는 상황입니다
    퇴직금,해고수당 꼭 받고 싶은데 상대가 기업이라
    법무팀도 따로 있어서 받기 어려워보여서 포기해야하나
    싶은 생각중에 있습니다 . 저는 이대로 못받는걸까요?
    김*현 님
    조회 : 48건 답변 : 1건 22.01.09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2.01.09
    채택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할 수 없으나, 퇴직금 청구가 6개월 이상 해결되지 않았다면

    사측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진정인은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대치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 근무시간 내지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고
    - 사업주측의 지휘감독 내지 지시명령에 따라 일하며
    - 매월 근로시간에 비례한 고정급여를 지급받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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