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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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저는 10인 중소기업 1년차 종사자입니다.
1. 연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산정될 수 있나요?
2. 근로계약서상에도 위 내용이 명시가 되어있지 않고,
3. 고용주는 면접 간 구두로 전달(회사 특성 상 연차사용 불가, 연봉에 연차를 포함) 했다고하는데 구두전달이 효력이 있는 건가요?
4. 마지막으로 고용주 의견은 연봉에 연차가 포함된 것으로 계약을 했기에 연차를 사용할 경우 급여에 포함된 연자수당을 제외하고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박*림 님
조회 : 34건
답변 : 1건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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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근로자의 연차사용권(휴식권)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연차사용을 허용해야 하며
기 지급받은 연차수당이 있다면 연차사용시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계약도 효력은 있으나,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는 법규정에 따라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근로자도 동의한 바 없다고 주장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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