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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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21년 3월 입사자고, 금주에 22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 합니다.
회사에서는 중도입사자라는 이유로 연봉 인상 없이 동결로 22년 1월~12월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지요?
만약 해당 근로자가 해당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아 사인거부를 했을땐 어떤식으로 정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회사 측에 기존 계약서가 있으니 22. 3월에 작성하겠다고 통보를 해도 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름 님
조회 : 11건
답변 : 1건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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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최저임금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면 언제 연봉을 인상할 것인지 여부는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
중도입사자라는 사유로 연봉인상이 없다고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사인 거부시에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된 연봉을 적용할 수는 없으나 그렇게되면 기존 체결했던 계약상 연봉대로(변경없이) 지급하게 될 것이고
이를 임금체불로 볼 수는 없어서 기관을 통한 정식적인 이의제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입사 1년후인 3월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연봉계약을 다시 체결해볼 것을 회사에 제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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