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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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네이버에서 찾아보다가 무료 상담을 해주신다고 하여 문의 글 남깁니다.
현재 법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대체공휴일에 쉴 수 있다고 하여 저희도 포함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저 포함 4명이 도서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저희는 위탁 업체 소속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위탁 업체 직원 6명과 저희들을 포함하여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 업체 직원 따로 저희 도서관 직원들 따로 일까요?
관련 법적 근거 자료도 받고 싶습니다.
도*정 님
조회 : 10건
답변 : 1건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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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하여야 하며, 하나의 법인내에 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하나의 법인에 소속된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ㆍ재무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속이 위탁업체이고 인사 및 회계도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위탁업체 전체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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