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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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근로계약서 한달 작성했고(일급에 급여제)남은 기간은 15 일 인데 부당해고 인정돼면 15 일 급여 받는건가요?
    강*헌 님
    조회 : 10건 답변 : 1건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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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2.01.15
    채택글

    최근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상당액 지급에 관한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위 판결을 참고하시되,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만이 제기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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