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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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본인이 근무한 곳은 (주)파라다이스푸드코리아라는 식음사업을하는 곳이었습니다. 2020년 12월14일 입사하여 2021년 12월 13일 퇴사하였는데 1년간 초과 근로 시간이 2천시간이 넘고요, 초과근로 수당은 시간의 1.5배로 계산하면 3천 시간이 넘게 발생을 하였습니다.
근무자는 총4명이었고 저와같은 처지의 지배인 2명의 피해자가 더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근로개선지도과 특별사법경찰관도 만나 면담을 하였으나 사법경찰관께서는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즉, 고용주가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문서나 명확한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하며, 그 이상의 방법은 찾기가 어렵다라는 말만 되풀이하여 정말 답답하고 하소연 할 곳이 없어 이렇게 상담글을 올려 봅니다.
정말 방법이 없는건가요? 근무시간이 명시된 엑스베너도 1년간 세워 놓고 영업을하였는데 그런것도 증거자료가 되지 않는다고하니 억울하기까지하네요..
송*원 님
조회 : 25건
답변 : 1건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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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측에서 초과근무가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해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독관 입장에서는 근무시간이 명시된 엑스베너만으로는 사업주가 초과근무를 지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거 같습니다.
노동청에 재 진정을 넣어볼 수는 있겠으나 별다른 증거자료가 없는 이상 결과는 다르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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