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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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근로계약서 내용중

    - 매달 급여 수령시 연봉 포함으로 받는 조건임

    -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은 설, 여름휴가, 추석 및 연말에 지급되는 것을 미리 12개월로 나누어 지급되는 방식으로, 상여금을 미리 받은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시 반환 조긴이 발
    생함(급여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발생됨

    상기 내용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이*철 님
    조회 : 31건 답변 : 1건 22.01.18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2.01.18
    채택글

    1년간 근무를 조건으로 중도퇴사시 기 지급한 상여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금지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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