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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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발을 주문제작하는 업체입니다. 제작자를 정규근로자(정직원)으로서 고용하고 싶은데, 기본급에 제작량에 기반한 수당을 지급하는 식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기본급은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에 맞춰서 지급을 하게 되고, 제작량에 기반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구조로 현재 생각중입니다. 다만,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 여쭤보고 싶습니다.
1. 제작량에 기반한 수당의 경우(예. 제작 수량당 제작수당-1켤레 제작당 10000원과 같이-을 지급하는 경우), 일정하지 않은 관계로 매월 지급수당이 상이할텐데 이에 대한 부분은 계약상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지
2. 위와 다르게 기본제작수당이라는 개념이 적용할 경우 (예. 월별 지정된 제작량을 정하여, 해당 제작량의 달성 여부에 따른 수당 지급), 해당 부분을 기본급에 가산한 임금의 합산치가 최저임금을 상회할 경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했으므로 근로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지
3. 상기 작업량을 달성하지 못하여서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게 되는 것은 근로법상 문제가 안되는지
이와 같은 부분들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 님
조회 : 16건
답변 : 1건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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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그러한 수당을 포함한 근로계약은 가능합니다.
1) 계약서상 그 지급기준(매월 1개 제작당 얼마로 산정된 금액을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식)을 명시해두시면 됩니다.
2)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시 모든 임금항목이 100% 산입되는 것은 아니라서, 기본적으로 계약서상 '기본급'으로 정한 항목이 그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해당년도의 최저임금 이상이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3)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기본작업량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주는것은 최저임금에 위반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쓰시려면 기본 근무시간에 비례한 최저임금 이상의 기본급을 주시면서 추가적인 인센티브성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운영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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