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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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학원강사로 2년동안 일했는데 퇴직금을 못받아서 진정서를 냈습니다. 꾸준히 고정급을 받았고 출근시간이 정해져있었고 업무지시가 있었다고 주장을 했는데 근로감독관님이 계약서상 제가 퇴직금을 받지않겠다는 내용에 사인을 했고 작년에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을 받았고 교재선정이 자유로웠다는점, 학원업무 이외에 과외도 부수적으로 했다는 점 때문에 근로자성으로 인정받기 어려워보인다고합니다. 근로자성으로 인정못받는다고 결과가 나오면 다시 뒤집을수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엄*연 님
조회 : 38건
답변 : 1건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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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진정을 한번 더 넣어볼수는 있으나 근로감독관과 확인한 사실관계가 말씀하신 바와 같다면
현실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지급받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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