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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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위해 담당 감독관에게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요청 했는데 처벌 불원 의사에 동의하고 진정을 취하해주면 발급해준다고 합니다.
진정을 취하하고 받은 확인서 또는 진정을 취하한 상태로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한 것이 맞나요? 다른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는건가요?
담당 감독관이 확답을 해주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식 님
조회 : 97건
답변 : 1건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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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취하를 조건으로 체불금품확인서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감독관이 그렇게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노사 합의에 따라 체불임금액이 결정되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임금체불액을 지급받는 것이 목적이시므로
진정취하하시고, 체불금품확인서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체불금품확인서 받으시고 (조건 충족시) 대지급금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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