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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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1년 10월 1일 부터 사업장을 인수하게 되었고
기존에 있던 직원 1명을 데리고 인수한 사업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직원은 2021년 6월부터 일을 했던 직원인데
저랑 근로계약서는 10월 1일로 작성을 했고 실제로 같이 일하게 된것도 10월에 인수를 하고 나서 입니다
이럴 경우 올해 6월에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올해 10월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날일까요?
기존 사업자는 폐업신고하고 저는 새로운 사업자로 등록해서 운영중입니다
기존 사업자는 타인입니다!
직원 양도 양수 계약서나 그런건 쓴적이 없습니다
윤*묵 님
조회 : 115건
답변 : 1건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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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직원 양도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존 사업이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었다면
법적으로 영업양도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사업장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수인은 양도, 양수 당시에 존재하고 있는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인수하므로
아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던 기왕의 근로부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도 양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자의에 의해 계속 근로관계를 단절찰 의사로 기존 사업장에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던 등의
사정이 있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사업장 입사시점(2021년 6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해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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