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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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현재 4대보험 가입자이며 학원개념의 직장에 근무중입니다.
급여는 매달 수업회기로 달라지기 때문에 기본급(4대보험신고금) + 나머지금액(3.3%) 이런식으로 매달 말일 입금되고 있습니다.
1) 이번에 퇴사하려고 퇴직금 얘기를 하니 저희를 근로자가 아니고 프리랜서이기때문에 퇴직금을 받으려면 종속적인관계를 증빙해야 하는데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내용 중 근로자법에 따라 처리한다고도 써있는데 근로자로 볼 수 없는건가요? 꼭 종속적인 관계 증빙을 해야하는걸까요?
신*나 님
조회 : 20건
답변 : 1건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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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학원강사등의 경우 프리랜서 계약서만을 작성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두신 상황이라면 근로관계 입증이 용이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가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성을 증빙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관련 사안은 단독으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노무사에게 맡기시거나 사전에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위드유HR컨설팅 : 02-406-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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