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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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용공고문에
33,000천원 × 팀원 2명 / 12개월 기준
(퇴직금, 기타 4대 보험포함, 시간외수당 별도 지급)
이라고 작성되어 있는 것을 보고, 지원을 했고, 합격을 하였습니다.
합격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월급이 230만원이라고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사회초년생이라 그 금액이 세후 금액인 줄 알았는데, 월급을 받고 나니 204만원(개인 4대보험+사우회비 3만원)정도였습니다.
230만원이 세전이었고, 204만원이 세후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과장님께 여쭤보니 상위기관에서 인력을 채용할 때 나가는 금액으로 3500만원이 내려 왔고, 기관에서는 이 금액에서 기관 4대 보험까지 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3300만원은 회사 4대보험+개인 4대보험+명절 상여금 2번+퇴직금인 것이고, 이를 다 더했더니 채용공고문에 적힌 금액이었습니다.
이렇게 채용 공고문을 내도 되는 것인가요? 작은 기업도 아니고, 우리 나라에서 알아주는 비영리 단체로 지금 6개월 재직하였습니다.
더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휴일 및 휴가에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국가가 정한 법정공휴일 및 대체 임시공휴일을 휴일로 부여한다.
2.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연차 갯수가 26개라고 했었는데(1년 계약직) 작년 10월 대법원 판례로 인해 연차가 11개로 변경이 됐다고 10월 말 쯤에 통보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아직 개정되기 전에 계약을 했는데도 11개가 맞을까요?
유*란 님
조회 : 17건
답변 : 1건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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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광고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종적인 근로계약은 체결당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채용공고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 체결당시 월 230만원으로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였고, 서명하였다면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라 고용노동부 역시 2021.12.16부로 1년 계약직(365일근무)의 연차유급휴가는 11일 발생한다고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11일의 연차휴가만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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