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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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선 회사는 16년도에 입사했고 20년 7월에 사업자가 바뀌며 한번 퇴직금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7월부터 재입사처리가 되 다시일하는데 21년 3월에 다시 사업자와 사장이 바뀌었습니다. 일하는곳,사람들은 똑같고 말그대로 사업자와 사장 이름만 바뀐건데 22년3월31일까지만 일하고 퇴사하기로 했는데 퇴직금을 21년 3일부터 일한걸로 해서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설명없이 20년도인가 싸인하라고한거 한번있고 그 이후로 계약서는 따로 없었으며 4대보험은 계속 가입되있었습니다 . 이번에 22년에 새로 쓴다고 주소지를 가져가긴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근로시간은 아침10시30분-저녁 10시 까지고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1시간으로 총 2시간이 빠집니다
근무는 평일 1일 휴무이고 주말은 일이 있지않는한 고정츌근으로 총 6일근무 입니다
제가 퇴직금은 20년 7월부터 계산되어 받을수 있는지, 혹시 회사에 문제가 있어 신고할수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 님
조회 : 11건
답변 : 1건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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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3월 사업주가 바뀌었던 당시, 별도의 직원 양도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존 사업이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었다면
법적으로 영업양도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사업장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수인은 양도, 양수 당시에 존재하고 있는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인수하므로
아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던 기왕의 근로부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도 양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자의에 의해 계속 근로관계를 단절찰 의사로 기존 사업장에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던 등의
사정이 있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사업장 입사시점(2020년 7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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