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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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저희는 [민법 제 32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운영 중인 사단법인이며, 비영리민간단체로 아동청소년복지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며, 아동복지사업의 일환인 아동복지시설 중 지역아동센터를 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새롭게 위탁 받은 지역아동센터 중 인건비를 책정함에 있어 시설의 운영 보조금에 따른 인건비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해당 시설을 위탁한 구에서는 사회복지시설 가이드 라인에 따른 인건비 책정기준을 적용하고 있지 않기에 위탁 법인에서 관련 인건비를 책정하여 지급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지원된 예산 안에서 인건비를 책정함에 있어 시설장 및 일반직원의 급여 책정 시, 시설장의 권한과 동의 하에 직원들의 급여는 가이드 라인을 준수하되 본인의 급여 또한 직책을 고려하지 않고 직원들의 급여 가이드라인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근로계약 시 급여의 산정에 대한 본인의 동의에 따라 하나의 인건비 호봉 기준 테이블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근로계약 시 입금 산정 시 문제가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시설장의 경우 본인의 직책을 고려하였을 때와 급여상 80만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하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 시설장 직책이지만 시설 운영 예산을 준수하여야 하기에 예산안의 해당 금액으로 근로계약 체결을 먼저 제안한 후 책정급여액에 대해 동의한 상황입니다.)
김*은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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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1건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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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신 시설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보통 사업주나 등기임원 같은 자는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시설장과 근로계약서를 쓸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설령 시설장을 근로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이상의 임금에 대해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한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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