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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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5월 초부터 21년 10월 말 까지 총 18개월 동안 한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했습니다. 그 기간 중 동일한 명칭의 커피숍을 다른 사장님이 인수 하셨고 구 사장님과 11개월 새로운 사장님과 7개월 동안 일했습니다. 4대 보험은 안하고 매일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현 사장님 말씀이 동일한 커피숍을 그대로 인수하였다하더라도 사업자가 바뀌면 원칙적으로 제가 퇴직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법적으로 맞는 말인가요? 똑같은 카페에서 18개월을 일했는데 구사장님과 일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민 님
조회 : 27건
답변 : 1건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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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는 일용직이나, 매월 고정적으로 출근하여 동일업무를 반복하여 동일 종속관계가 1년이상 지속되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이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었다면
법적으로 영업양도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사업장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수인은 양도, 양수 당시에 존재하고 있는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인수하므로
아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던 기왕의 근로부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도 양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할 수 없으나, 사측이 퇴직금지급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시어 판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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