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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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육아휴직 후 복귀 예정인 직원이 있는데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더이상 복귀가 힘들거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의 실업급여라도 탈 수 있게 복귀 후 바로 권고사직 처리가 가능할까요? 직원과의 합의는 끝났고 가능 유무만 확인해봅니다.
    정*중 님
    조회 : 23건 답변 : 1건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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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0.12.28
    채택글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회사 경영상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는 해당하나 실제와 다르게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입력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게 하는 것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공모자인 회사까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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