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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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건설현장에 근로했던 근로자입니다. 회사와의 근로 계약서에는 세전 17만원으로 해서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현장에 들어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야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금액에 일정금액을 자신에게 송금시키라고 하더군요 경비처리 및 소개비에 목적으로 말이죠, 찾아보니 중간착취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나와있는데 제가 주던 돈을 노동부에 신고하면 돌려받을수있을까요? 다른근로자들은 그냥 관례이거니 해서 아무말도 못하고 묵묵히 일만하고있고 너무 저는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해서요, 그 추가적인 소득이 생기는것에 대한 세금은 제가 부담하고 오야지는 그런것 하나없이 돈을 착취해가네요 그리고 그만두게 된 계기도 하면서 몸이 너무 않좋아졌습니다, 천식도 생기고 허리도 디스크가 생겨 치료를 꾸준히 받고있는중입니다. 이건 치료비를 누구에게 부담하라고 해야하나요?
고*한 님
조회 : 14건
답변 : 1건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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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임금을 100% 수령하신 후, 제3자에게 일부금액을 송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이유로 (구두 또는 서면 계약) 송금하고 있는지, 그러한 계약이 정당한지 등은 민사 영역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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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병하였다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질병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로 인해 발병한(업무기인성, 업무수행성) 것인지에 대해 입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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