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출산휴가 관련 상담입니다.

1. 근로자가 직접 신청 또는 사업주가 지급한 뒤 대위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상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관련법상 육아휴직은 최대 1년입니다.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사항은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출산 또는 육아휴직 전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적립하시면 됩니다. 4. 지원금은 유료서비스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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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타 육아휴직, 출산휴가 관련 상담입니다.
1. 현재 직원의 월급은 식대포함 210만원 + @(인센티브) 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후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매월 총 3개월간
매월 20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하고 수령을 한뒤에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서 수령하며 차액에 대한 부분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면 되는건가요? 인센은 미포함이 맞는건가요?

2. 출산 휴가 종료 후 육아휴직이 필요한 경우.
1) 출산휴가는 총 3개월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출산휴가 제외 최대 사용 가능 기간이 궁금합니다.
2) 이 때 근로자는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기간동안 현재 임금 기준 (월 세전 식대 10만원 포함 210만원+@) 얼마의 금액을 매달 급여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육아휴직 기간의 급여는 사업주가 전적으로 부담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에 어느정도의 급여가 지급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문의드립니다. 만약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사업주가 어떻게 지원을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지, 지원으로 어느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3. 출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 사용으로 근로자가 근로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직급여가 적립이 된다고 하는데 이 때 퇴직급여 적립 기준은 본래 근로자가 정상 근로로 하는 급여를 수령할 때 와 동일하게 적립이 되는건가요? 그것이 아니라면 휴직 기간에는 퇴직금 산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4. 대체 인력을 고용하게 된다면 2중으로 지출되는 급여 부분에 대해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내용중 가장 중요한 것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직접 지출되는 금액의 유무입니다. 개인 사업자로 직원은 1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쇼*몰 님
조회 : 29건 답변 : 1건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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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노무사 답변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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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가 직접 신청 또는 사업주가 지급한 뒤 대위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상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관련법상 육아휴직은 최대 1년입니다.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사항은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출산 또는 육아휴직 전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적립하시면 됩니다.

4. 지원금은 유료서비스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