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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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권고사직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관련 문의
2022년 01월 14일에 학원 강사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학원에서는 대강사로 키워주겠다며, 한두번 수업에 들어가면서 트레이닝을 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날은 수업을 듣기 싫어하는 학생에게 수강을 권유하고, 그 수업에 저를 배정하였습니다. 그 학생에게 어떤 수업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시 사항은 없었고, 모의고사를 보고 본인이 잘 판단하여 수업에 들어가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원하는 니즈를 충족하지 못하여 그 학생은 제 수업에 대한 수강을 더이상 이어나가지 않았고, 그 이후 대표강사와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대표강사와의 갈등을 학원원장님께 말씀드리니, 이를 해결해주고자 원장과 대표강사 간의 면담이 진행되었고, 그 면담 이후 대표강사는 저와의 1:1 면담을 추가로 진행했습니다. 대표강사는 본인들이 입은 손해도 있고, 본인들이 케어해줄 수 없으니, 처음에는 1개월 휴직을 제안했다가(제안: 2022년 01월 28일), 1월 29일에는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저는 근로를 계속 이어나가고 싶은 의지를 01월 28일부터 피력했으나, 본인들이 입은 손해가 막심하다는 주장을 하며(그러나 저에게 귀책이 있는 정도는 50%도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요?

계약은 기본급 200만원으로 계약하였으며,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였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성도 인정되는지요?

마무리로, 전날 해고 통보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한지요?
김*성 님
조회 : 32건 답변 : 1건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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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노무사 답변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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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학원강사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당해고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었던 부분, 회사의 취업규칙등 복무규율의 적용을 받았던 부분, 일정한 회의/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했던 부분,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았던 부분, 회사측의 상당한 지휘명령하에서 일했던 부분(구체적 업무지시 문자, 메일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위드유HR컨설팅(02-406-7214)로 연락주시면 상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