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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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던중 어린이집이 행정처분받으면서 9월30 일자로 퇴사하였고 그전부터 월급이 계속 밀린상황에서 마지막 9월월급과 퇴직금을 받지못하였습니다..같이 근무하던 선생님 3분도 9월 월급은 다못받은상태로 퇴사하였습니다. 원장이 준다준다말만하다 결국 잠수를 타서 노동청에 신고하였고 대질면담 하는날 원장은 나오지 않았고 노동부에서도 원장이 연락이 계속 안된다고 하며 방문을 해볼꺼지만 안만나지게되면 고소를 해야한다고 하더군요...그런데 노동청말로는 고소했는데도 원장이 나타나지 않으면 기소중지가 되고 사건이 홀딩 된다고 저흰 밀린월급 못받고 그냥 끝나는거라는데 그게 맞나요? 저희 어찌해야하나요?
서*조 님
조회 : 34건
답변 : 1건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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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르면, 피신고인(원장)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2회 이상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인·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원장이 계속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은 수사에 착수하여 원장에게는 수배명령이 내려지며, 기소중지(사용자가 검거가 될때까지 기소를 잠시 중지한다는 의미)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됩니다. 노동부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에서는 법원에 기소를 하게 되고, 법원에서는 체불액규모, 체불사유, 피해근로자와의 합의 등을 참작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내의 벌금 범위안에서 형량을 결정하여 처벌을 하게 됩니다.
원장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원장의 체불임금 지급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선생님께서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노동청으로부터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고, 법원에 임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을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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