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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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제가 2019.9월 입사후 계속 프리랜서로 계약하여 2020.10월 부터 사대보험이들어간 상태입니다.
가입후 현재까지 근로 계약서를 작성을 원했고 대표님께서 작성해주지 않으십니다.
이부분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김*선 님
조회 : 57건
답변 : 1건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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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네 프리랜서로 계약하였으나 4대보험에 가입하신 상태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할 의무가 있고 미작성시 벌금처벌이 있으므로, 선생님께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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