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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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관상으로는 이사는 퇴직금을 5배수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있는데요.
    얼마 전 주총에서 임원 퇴직금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모든 임원들의 퇴직금을 1배로 낮추는 정관 수정을 진행했습니다.

    정관 변경 후 바로 퇴직한다면 정관이 바뀐 시점까지의 퇴직금은 5배수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정관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1배수 퇴직금만 받게 되나요?
    안*수 님
    조회 : 20건 답변 : 1건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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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0.12.28
    채택글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해당 정관규정은 임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법에 따른 의견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관의 부칙등에서 관련 조항 변경내용 적용시점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관변경 효력발생 후 퇴사하시는 것이라면 변경 후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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