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작년 5월부터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근무를 시작후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매달 근무시간이 달라 일한시간 x 최저시급 에서 4대보험료를 제외한 월급을 받아왔습니다.
최근 4대 보험 가입여부를 조회했더니 전부 미가입으로 되어있는 상태이고 세무서에 확인해보니 소득신고도 되어있지 않습니다. 업주측에 물어보니 처음에는 분기별로 세금을 떼서 아직 조회가 안된다 하셨고 이번엔 공단에서 일년치 세금을 한번에 떼는게 맞는데 일처리가 느려서 조회가 안된다하셨습니다.
1. 업주의 말이 사실이 아닐 경우 어떤 과태료가 적용 되나요?
2. 사실일 경우 법적으로 아무문제가 없는건가요?
정*선 님
조회 : 36건
답변 : 1건
22.02.04
-
1. 보험미신고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각 공단에 따라 소급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신고가 이뤄진다면 문제될 건 없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