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아버지께서 계약직 보안/경비 업무중 사고를 당하셔서 산재요양중(병원 입원)이십니다.
1년단위로 계약을 하였었고, 소속회사의 도급계약이 종료되지 않으면 큰 문제 없이
새로 계약을 하여 근로를 하였습니다.
지난달(2022년 1월) 소속회사의 계약이 연장되어 같이 근무하시던 동료분들은 모두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1월 산재요양중에 특별한 통보 없이 근로계약서의 계약일자 만료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산재요양중 해고는 금지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병원입원 치료중이어도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에 따라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도 알고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박*근 님
조회 : 40건
답변 : 1건
22.02.05
-
고용노동부는 계약직 근로자가 산재로 요양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재직여부와 무관하게 산재로 인해 지급받는 요양급여 등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 또는 규정이 있음에도 산재 신청을 이유로 거절된 경우 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에 해당하더라도 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등 갱신 거절이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