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신용불량자 직원 퇴직금 지급.

  신용불량자 라서 직원 요청으로 월급을 2년간 타인명의 계좌로 입금하였음.
  사정을 봐달라기에 응했으며 그렇기에 세금신고를 안했음.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음.
  
  10월에 해당직원이 병가로 두달 휴가를 냄.
  코로나가 심해져 3개월 무급휴직을 권유함.
  직원은 퇴사 의지를 밝힘. 그러면서 퇴직금을 요구함.
  
  이때 사측에서 퇴직금을 100% 다 지급해야하나요?
  만약 100% 지급해야한다면 세금신고를 하고, 세금 (3.3%) 제외하고
  지급할 계획인데, 괜찮을지 질문드립니다.
  
  또 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벌금이 부과될 수 도 있을까요?
  
  
  
  박*민 님
  조회 : 40건 답변 : 1건 20.12.28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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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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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직기간까지 포함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1주 평균 15시간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직기간과 같은 사용자의 승인에 의한 휴직은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사업소득자에게 떼는 3.3%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소득세, 주민세를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 소득세등을 얼마나 공제해야하는지는 담당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00만원이하의 벌금처벌이 있습니다만, 초범인 경우 실제 벌금 수위는 낮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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