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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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부과의사이고 3년 다니던 병원을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2개월전에 병원이 다른 대표에게 양도가 되었습니다.
연차는 년 10개씩만 받아왔고 월급명세서는 받은적이 없습니다.
계약서상에 퇴직금 관련한 조항에는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한다.
퇴직금은 실수령액에 포함됨을 명시한다 을이 퇴직금 요청시 근로소득세 100프로와 4대보험 납입액의 50프로를 반환한다 이렇게만 되어있습니다.
새로운 대표는 부당이익이다하고 있는데 노동부에 민원을 넣을 예정인데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
김*평 님
조회 : 30건
답변 : 1건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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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양도시 별도의 직원 양도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존 사업이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었다면
법적으로 영업양도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병원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양수 병원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수인은 양도, 양수 당시에 존재하고 있는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인수하므로
아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던 기왕의 근로부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도 양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자의에 의해 계속 근로관계를 단절찰 의사로 기존 사업장에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던 등의
사정이 있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병원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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