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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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0인 이하 사업장 기본 6일제 근무실행
7명의 a팀과 20여명의 b팀이있음
a팀
기본 6일근무제 실행중 7명이 3일씩 돌아가며 야간근무
근무시간 주간 08:00~17:00
야간 19:00 ~ 05:00
b팀
1조 07:00~15:00
2조 15:00~23:00
3조 23:00~07:00
3교대 근무
사측에서는 a조의 근무 시간을 점심 시간 및 휴게시간을 제외한
주간 8시간 야간 9시간으로 계산
b조는 8시간 3교대로 계산
궁금점 이번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2시간 근무 시 1주라는 기준은
월~일까지인지 임의에 7일을 이야기하는것인지?
포괄임금제 근로자가 야간근무 및 주말근무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사측에서는 모두 계산하여 연봉에 포함하였다 하나 알 수 없음)
법이 개정되면서 근로자가 사측에게 받을수있는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예:주휴수당)
포괄임금제에 대한 상세설명이 필요합니다.
근*자 님
조회 : 22건
답변 : 1건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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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제에 동의하여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월 급여를 정한 경우, 회사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고정적인 연장근로, 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주 5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매월 일정한 연장, 휴일근로시간을 정하여 포괄임금제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초과근로시간 범위 내에서는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근로자는 주휴수당, 퇴직금과 같은 권리는 법 개정 전과 같이 보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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