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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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직원 근무계약서가 아닌 업무위탁의 프리렌서 계약임을 서로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한 상태였습니다. 근무시간은 따로 정하지 않았고 모든 수업스케줄, pt 강습 비용을 본인이 직접 계약을 맺었고 금액도 자율적으로 본인이 정한 프리렌서 였습니다. 그래고 계약서에는 언제든 4대보험 전환이가능한 정직원 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이 있지만 본인 이 처음부터 신청하지 않고 위탁업무 계약서를 체결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프리렌서에 대해서 퇴직금이 인정되어 지급을 해야 되나요? 만약 인정이 된다면 퇴직금 산출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김*수 님
조회 : 16건
답변 : 1건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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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퇴직금 지급의무가 달라집니다.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 근무시간 내지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고
- 사업주측의 지휘감독 내지 지시명령에 따라 일하며
- 매월 근로시간에 비례한 고정급여를 지급받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부 출석하시어 근로자가 아님을 주장하시되, 감독관이 근로자성은 인정한다면 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 또는 합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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