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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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오늘 알게된 일이라 지금 너무 답답해서 부탁드립니다.

    먼저 일을 시작하게된 날짜는 2021 2월에 시작하여 이번달에 퇴직을 생각하여 4대보험 신청 날짜를 확인해보니 제가 들어있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들어온 조건으로는 세금제외 4대보험 100퍼 부담 후 월급을 받아왔었습니다. 이번 일로 사장님께 여쭤보니 깜빡했고 회계사무소에서도 누락이 되어 아무도 몰랐다고 하여 급하게 신청을 하려보니 년도가 바뀌어 신청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사장님도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셧고 저한테 손해 가는일 없이 해주겠단 말씀을 들었슬다.

    저는 이런일이 처음인 초년차라 4대보험없이 세금없이 제가 이제껏 받아온 월급에 문제가 없는지 여쭤보고 싶어 질문 남깁니다.

    -4대보험 없이 일한경우 불이익

    -어디에 소속되어있지 않고 일하여 받은 월급

    -지금 이상황에서 제가 해야할 일

    이 3가지가 너무 궁금하고 생각이 많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노*인 님
    조회 : 41건 답변 : 1건 22.02.08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2.02.09
    채택글

    4대보험 과거 날짜로 소급하여 가입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이제와서 가입하면 사업주 부담 보험료도 꽤 나와서 그렇게 말한거 같습니다.


    다만 6개월이상 소급신고건인 경우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등 실제 근로관계 증빙자료를 공단쪽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가입시켜주지 않은 것은 사업주측의 명백한 잘 못이며

    심지어 선생님 월급에서 4대보험료까지 다 제외한 후 가입해주지 않은 것은 형법상 횡령죄 등에도 해당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업주측에 강하게 얘기하시고, 그래도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 4대보험 관할 공단인 건강보험공단, 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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