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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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시근로자의 기준이 궁금해요
4대보험에 가입되면 무조건 상시근로자 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출,퇴근을 하는 이들을 말 하는건가요?
3.3% 공제하는 직원? 프리랜서도 상시직에 포함이 되나요?
서*화 님
조회 : 24건
답변 : 1건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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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라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란 그 형식(세금신고 형태등)과 관계없이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 내지 지휘명령관계하에서 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되건 3.3% 공제하든지 간에 위와 같은 관계하에서 시키는일을 하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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