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근로시간 탄력근로제에 따른 강제 시간외 근무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부산의 한 병원에서 재활치료사로 일하고있습니다
  1. 현재 같은 직종의 다른병원들과 다르게 탄력적근무제를 하고있습니다(강제로) (근로기준법 51조 1항이라고 명시되어있습)
  기본 타병원 근로 시간 8:30-17:30 일8시간 주 5일 40시간
  현재 제직중인 병원 근로계약서상 업무시간
  월요일 8:30-17:30 기본근로 8시간
  화~금 8:30-17:00 기본근로 7:30
  토요일09:00-13:00 4시간(화~금 단축 근로시간 0.5시간*4일*2주) 라 표기해뒀습니다
  이로 인해 평일 화~금30분씩 일찍퇴근하여 토요일 강제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시간외수당은 당연히 못받고요 노동법읽어보니 3개월 단위로 한다고 되어있던데 저희병원은 지금 1년6개월간(제가 제직하는 기간) 하고있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문제없는건가요?
  정*원 님
  조회 : 12건 답변 : 1건 20.12.29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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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0.12.30

  채택글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어떤 근로일이나 어떤 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를 의미합니다.

  
  

  말씀하신 3개월단위란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유효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서상 근로기준법 51조 1항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회사는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아닌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2주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취업규칙등에 이러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거를 마련하여 대상근로자, 근로일별 근로시간, 유효기간을 정하여야합니다. 만약 취업규칙 내지 취업규칙에 준하는 내부규정상 유효기간을 정한 범위 내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다면 1년이 넘게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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