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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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인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략한 노무 문제를 여쭙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당사에서 현재 6개월 이상 근속 중인 직원이 가족 돌봄 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해당 직원의 업무역량이 저조하여 팀장의 입장에서는 휴직보다는 퇴직을 하길 바라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부당 해고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보여 인사담당자의 입장에서 고민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 고용노동 기준에 문제되지 않는 범위 내의 해결책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김*연 님
조회 : 13건
답변 : 1건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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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제한이 없어 문제되지 않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하기 위해서는 사유, 절차, 양정 등이 정당해야 합니다.
해고 대상자의 업무역량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정리한다면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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