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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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알바 채용시 알바생이 요청하여 사업소득으로 급여를 지급해왔습니다. (해당 내역에 대해서는 통화내용 녹취분이 있습니다.)
    근무 기간동안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여 급여 지급을 하였고, 약 14개월 정도 근무한 뒤 퇴사하였습니다.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 문의하는데, 세무사사무실에서는 퇴직급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이 부분 확인 부탁드려도 될까요?
    유*미 님
    조회 : 41건 답변 : 1건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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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2.02.11
    채택글

    알바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소득신고여부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시 감독관은 근로자인지 여부, 퇴직금 지급조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 근로자의 소득신고 형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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