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3년동안 프렌차이즈 미용실에서 일하고 퇴직금을 요구하니 프리랜서라서 퇴직금을 지급할수 없다하여 노동청에 진정신청을 하고 감독관과 면담을 1회 진행하였습니다. 3년간 출퇴근시간 정해져있고 주6일 월차2회 하루10시간씩 일했습니다. 관리감독 업무지시 다있었고 청소구역 정해져있고 지각시 수입에 영향이있는 페널티까지 받았습니다.감독관도 충분히 근로자성이 있다 하셨는데 미용실측에서 제가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못준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퇴직금을 받으려면 코로나 지원금을 반환해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코로나 영향으로 매출이 떨어져 수입에 타격을받아 지원금을 받은건데 그이유로 퇴직금을 못받는다고 하니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유*종 님
조회 : 44건
답변 : 1건
22.02.13
-
프리랜서 지원금은 나라와 선생님간 관계에서 발생한 것이니 지원금을 반환하여야한다면 나라에 반환하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사유로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청 조사결정에 따라 미용실에서는 퇴직금등 체불금품을 지급하고
선생님께서 프리랜서 지원금과 관련한 정부부서에 확인하셔서 해당사안이 다시 반환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그때 반환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