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4대보험 아웃소싱 관련문의
  아웃소싱 근로중인 근로자 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아웃소싱 공장 근로자가 급여를 받을때 사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대신 3.3% 세금을 떼고 급여를 지급받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2. 수습기간 3개월동안 사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았으면서 급여지급시 사대보험 공제를 하고 지급하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나요?
  
  3. 근로계약서 작성시 기본급 얼마, 기타 수당없음, 3개월 수습기간동안 급여 90%만 지급될수 있음 이라는 내용으로 작성하였는데 실질적으로는 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시급계산, 연장수당, 특근수당, 만근수당 지급받았고 수습기간에도 일한만큼의 급여100% 지급을 받앗었는데 3개월 이전 퇴사를 한다고 하니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90퍼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100% 받을수 없는건가요? 참고로 근로계약서에서는 퇴사시 급여의 90%만 지급한다 라는 조항의 내용은 없었습니다.
  박*비 님
  조회 : 18건 답변 : 1건 22.02.14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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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2.02.15

  채택글

  1. 소득신고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로자는 근로소득,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일했는지에 따라 신고방법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4대보험 미가입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월급에서 공제하였다면 임금전액불 원칙에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은 의무적 규정으로, 근로자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사업주에게 소급신고를 요구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3.퇴사를 이유로 100%지급임금을 90%로 지급한다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될 가능성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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