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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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현장에 2013년 3월 일용직 관리자로 입사하여 2014년 4월까지 a라는 회사에 있다가 2014년 6월 b회사에서 2014년9월까지 일을 하고(a라는 업체 하청회사에서 다른일좀 봐달라고 잠시 옮겼습니다) 다시 2014년 10월부터 a라는 회사에서 2021년 3월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일부 일용직 근로자는 일용직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이 전부 나갔습니다. 현재 몇명 남아있는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에는 본사가 잘못 측정하여 1년이 넘었으니 상용직 근로자로 세금을 떼겠다하면서 처음에 보여줬던 퇴직금 356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줄더니 세금 떼면 2천만원이라고 합니다.
상용직이였으면 연차도 안쓰고 일했고 연장,야간 일한 것도 지급안했으면서 세금을 저리 떼가는게 맞는건지 의심스럽습니다.2013년3월부터 2014년4월까지 일한거는 못받는거겠죠??
참고로 2014년 10월 17일로 입사를 잡고 2021년 3월14일로 퇴사로 잡아 2341일 일하고 평균일단은 156,428원으로 잡았더라고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황*호 님
조회 : 246건
답변 : 1건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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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주에게는 사대보험 등 공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공제는 법정사항이므로 떼는게 원칙입니다.)
소급적용하여 한번에 세금공제한다는 것이니, 실제 소급적용한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사용연차, 연장/야간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이므로 고용노동부 진정이 가능합니다.
"2013년3월부터 2014년4월까지 일한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퇴직금 지급되었어야 하나 현시점으로 임금채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b회사에서의 근로가 실제적으로 a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면 (형식상으로 b회사로 적을 이동한 경우) a회사 퇴직금 산정기간을 2013년 3월부터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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