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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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 실수로 인해 물건이 잘못생산되었습니다. 3공정을 거치면서도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고, 심지어 대표가 직접 생산 시작 시 공장에 방문하여 직접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점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대표는 자기가 그렇게 자세하게까지 어떻게 보냐고 되려 화를냅니다.) 제가 그 잘못생산된 물건 업체의 담당자이기 때문에 총 1300만원 가량을 100% 물어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직원이 손실금 전부를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
김*람 님
조회 : 22건
답변 : 1건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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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귀책으로 회사가 입은 실손해가 있다면 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측에게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습니다. 근로는 "실수없는 일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고의가 아니라는 점, 생산 공정과정의 일부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사안이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개인적 견해이며, 해당 문제는 민형사상이므로 법률Q&A로 문의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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