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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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 년도 사용가능 연차를 사측이 근무시간 50프로 근무로 단축시행하면서 남은연차를 1일기준 4 시간근무를 연차 1일로 소진하고 나머지 4 시간분을 급여로 지급한다고합니다 이를 거부하고 8 시간 1일기준으로 급여포기하고 즉 연차 1일이 남았다면 2 일에 걸쳐 4 시간씩 으로 요청가능한가요?
송**하 님
조회 : 26건
답변 : 1건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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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근무시간단축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예: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에 따른 근로시간단축)에 해당한다면, 해당 휴업기간을 제외한 출근비율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기존 답변내용 정정합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그러한 연차부여가 타당하다할지라도 연차는 적법한 연차대체 및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실시되지 않는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될 수 있어야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4시간근무를 연차 1일로 소진하는 것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간 연차대체합의를 하였다면, 회사가 그와 같이 연차를 소진시킬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연차대체합의가 없었다면 임의적으로 근로자의 연차를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1일 연차의 분할 사용과 관련하여서는 회사 정책상 분할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면 그러한 분할 사용요청이 가능할 것이나, 분할 사용과 관련한 규정이 없다면 연차는 1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가 근로자의 분할 사용요청에 거부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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