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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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물류업체에서 사업자없이 3.3%프로소득세제하고 월급여를받고있습니다
    월급은 1일부터 말일까지 배송한부분에대하여 가격이책정되어 매달다른 월급을받고있습니다
    이러한업종에서도 퇴직금을받을수있는지궁금하여 상담신청합니다
    임*혁 님
    조회 : 17건 답변 : 1건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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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2.02.19
    채택글

    소득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인 고용형태가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만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 근무시간 내지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고
    - 사업주측의 지휘감독 내지 지시명령에 따라 일하며
    - 기본급이 정해져있으며
    -사업장 내규의 적용을 받는 등
    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성 인정될 가능성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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