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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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입사할때 회사에서 인보증 서류를 요청하여 부모님 인감증명서와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였습니다.
신원보증서에 작성되어 있는 글을 보면
위 사람이 재직 하는 동안의 신원을 보증하며, 취업규칙을 포함한 제반 사내규칙을 준수하며 보증기간 동안 회사에 대해 끼친 손해에 대하여 근로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것을 보증합니다.
본 보증은 입사이후로 적용되며 신원보증법에 따라 매 2년에 한번 씩 갱신됩니다.
이렇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달 말에 퇴직을 하게 되어 부모님 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했는데 일정기간동안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정기간을 문의드렸지만 정확한 답변을 받지 못 했습니다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오*림 님
조회 : 11건
답변 : 1건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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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개인서류 등의 반환을 요구할 때 사측의 반환의무에 대해 규정된 법률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관련 자료를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채용절차법에는 구직자(입사 전)에 한하여 요청시 채용개인서류 반환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시근로자30인이상 사업장)
다만 개인정보보험법에 목적이 불필요하게 될 경우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보존의무화된 서류 외 부모님의 인감증명서 등의 파기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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