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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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프렌차이즈 가맹 식당에 매니져로 일 하고 있는데 원래 영업시간 ~23:00 에서 코로나 거리두기로 인한 21:00 시간변경으로 제 근무시간이 줄었다고 원래 받던 월급에서 근무시간에 비례하는 만큼 차감 후 급여를 받았는데 시급으로 일하는 파트타임도 아니고 주 6일 근무 하는 정직원인데 사업주가 이렇게 급여를 계산해서 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하*협 님
조회 : 34건
답변 : 1건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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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
사업주의 귀책사유인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되는데, 영업시간의 단축이 정부의 권고이나 사업주의 선택에 따른 것인지 의무사항으로 강제적으로 단축운영해야 하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3798, 회시일자 : 2020-09-22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정부가 국공립시설 운영중단을 명령하여 해당 시설 관리 용역 업체가 불가항력적으로 휴업한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다만, 최종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인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특성상 정부 운영중단 조치가 사실상의 영업정지명령에 해당하였는지, 유휴인력 재배치 등에 따른 노무수령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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