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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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 택시 회사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출퇴근과 택시 차 배정을 기사님들(근로자) 자유롭게 설정하게 두고,
매출을 올린 만큼 수당을 받아가는 시스템 기반으로
프리랜서 계약이 가능할까요?
근로자가 원하여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으로 진행되어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김*환 님
조회 : 17건
답변 : 1건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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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수당제, 프리랜서로 계약하신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을 검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사님들과 사용종속관계 내지 지휘명령관계하에서 회사를 운영하시는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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