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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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임금체불 출석

    보험TM관련 일을 했었는데 2021년 6월 14일 입사 / 7월 29일 퇴사입니다.

    6월 60.5시간 근무 (일5.5시간 휴게시간 제외 / 이틀 출근안해서 제외시킴)
    7월 115.5시간 근무 (일5.5시간 휴게시간 제외)

    첫달만 기본급 140만원(식대10만원 별도지급)이고 그 이후부턴 프리랜서 식으로 성과금제도라고 설명 들었습니다.(둘째달부터 기본급30만원+식대 10만원별도지급 / 퇴직달 식대 미지급)
    6월 총 급여 559,761원
    7월 총 급여 540,392원 입니다.

    1. 주휴포함 2021년 최저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본 부속 약정서는 위촉 계약서 제32조에 따른 수수료 규정의 부속 약정서이며, 섭외 위촉 사원은 위촉 계약서 제25조에 따라 본사와의 근로기준법상의 고용 관계는 부인된다.

    • 상기 수수료 지급액은 월 고정비가 아닌, 환산P의 각 비율에 따라 지급되며,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의 성격이 부인된다.

    2. 라는 내용의 “ 섭외 위촉사원 부속 약정서” 를 작성했었습니다. 계약서보단 실질적인 근무형태가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10시출근 5시 퇴근 점심시간 외 중간에 빠지지않고 매일같이 일 했습니다. 근로일지는 없지만 팀장님과 소통한 대화 기록은 있습니다..
    현재 노동청 출석요구가 왔고 사업장에선 근로자가 아니고 프리랜서였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로성이 인정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서 임금체불 유무가 결정되는것 같은데, 어떠한 자료들을 챙겨가야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이*연 님
    조회 : 65건 답변 : 1건 22.02.23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2.02.23
    채택글

    죄송합니다만 문의주신 건 처리를 위해서는 2021년 최저임금 기준 정확한 급여계산

    및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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