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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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원원장(A, 영어1명+수학1명 운영중)와 수학강사(B)는
1. 계약사항:
-.2021.7.12~2022.7.11 위탁사업계약
-.월280만원(세전) + 퇴직금 + 명절,여름휴가비 10만원
+근로첫주는 유급휴가
(1년간 근무를 잘해주겠다고, 학생들성적도 올리겠다고
하여 유급휴가 결정)
-.손해배상항목 (12개월 근무못하고 해지시 계약기간동안의
평균 1개월분의 수수료를 단기계약해지로 인한 학원손실로
감안하여 A는B에게 정산하지 않을 수 있다)
2 .2022.1.27
연휴 직전 B는 A에게 퇴직을 해야겠다고 하여 A는 코로나로
운영도 어려렵고 당장 강사를 구하기도 힘들 것이니
명절연휴 동안 다시 생각해 보고 계약기간까지
만이라도 근무해 주기를 부탁하니 생각해 보겠다고 한 후 퇴근
3. 2022.2.7(녹취파일있음)
연휴직후 A는 출근후 2/28로 날짜를 특정해서퇴직 통보함.
4. 2022.2.21(문자있음)
B는 근무일을 2/24 까지로 하겠다고 하여 알겠다고 함
2/21까지도 강사는 구하지 못했고 2/24까지도 불가능하여
학부모들에게 사실을 안내하고
2/25부터는 수학강의가 폐강된다고 안내하니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함께 수강하던 영어강의마저 듣지
않겠다고 퇴원통보를 해옴
5. 학원손해
기존 평균 수입수강료(영어450만원+수학400만원)
-> 수학폐강후 예상수강료(영어250만원+수학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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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예상되는 손해가 있어 학원이 폐원위기입니다.
정산시 계약상의 손해배상 을 적용하여 1개월치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싶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학**장 님
조회 : 28건
답변 : 1건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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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2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이를 위약예정금지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이러한 위약예정금지에 반하는 약정내용으로 보여지는바, 1개월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 또한 근로자가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경우 또한
위약예정금지 조항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것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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