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이제 막 근무를 시작했는데 몇가지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3개월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근무 중입니다.(일반 서무,총괄)
1. 저희 학원의 강사분들은 종일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동일한 시간표대로 수업을 진행하지만 요일별 시간에 맞춰 출근해서 강의가 끝나면 퇴근하는 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럴때 강사분들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시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이 될 수도, 5인 미만 사업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 저희 학원의 특성상 주말을 제외하고 법정 공휴일(3월1일, 3월 9일(선거일) 등)에 출근해야 한다고 합니다.
법정공휴일에 출근하면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와 주휴수당을 못받을 시, 대휴는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요즘은 알바생들도 주휴 수당을 받는 것으로 아는데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형 님
조회 : 32건
답변 : 1건
22.02.24
-
1) 강사분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즉, 학원장과 사용종속관계 내지 지휘명령관계하에서 일하는 자라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여야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강사분들은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를 체결하여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도 많기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2) 법정공휴일 출근시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으나 아닌 경우에는 1.5배 가산은 제외한 평상시와 같은 일급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이 원래 소정근로일에 해당한다면 1주 15시간이상 근무자인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주측과 협의하여 주휴일에 일하고 다른날에 대신 쉬는 휴일대체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